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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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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서정
1
삼일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합51676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합51260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14.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7.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8.07.20 선고 2018구합53788 판결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7367 판결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5.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7. 강릉지원 2017.12.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8. 부산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20767 판결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7.09.19 선고 2017누47221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6구합74187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50102 판결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5구합5911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1.18 선고 2016누11189 판결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1.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8583 판결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창원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구단14662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4구단5609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47.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2211 판결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51. 대구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4구합1408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4.08.19 선고 2014두37559 판결
  (2심 판결과 같음)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46879 판결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58. 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2누34985 판결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2구합417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9123 판결
  임대료의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소급감정에 의할 수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인천지방법원 2013.04.02 선고 2012구단1737 판결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64.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2166 판결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

65.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2112 판결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16336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아니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2.08.22 선고 2012구단1207 판결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2.07.19 선고 2011구합26992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12378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71.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3157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43805 판결
  원고의 배당금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76. 서울행정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1.07.14 선고 2011누3687 판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1.05.19 선고 2010누40009 판결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1.05.19 선고 2010누42067 판결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1.05.04 선고 2010누15119 판결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89. 서울고등법원 2010.09.29 선고 2010누10060 판결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07.01 선고 2010구합11689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0.05.27 선고 2009누31870 판결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02.25 선고 2009구단10874 판결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전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9누1790 판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단1836 판결
  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98. 인천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8구합1393 판결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18639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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